정부는 21일 임대차 보완 대책과 분양가 상한제 개편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임대차 3법과 관련해"임대료 인상을 최소화하는 상생 임대인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고 임차인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임대차 3법을 시행한 지 2년이 되어 가는데 이런 시기에는 전세 시장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 있다"며" 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제도 개선할 부분이 무엇인지 점검하라"고 말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했다.정부는 21일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한 보완 대책과 분양가 상한제 개편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대통령실 관계자는"금리 상승 시기에 금융 소비자 이자 부담이 크게 가중되지 않도록 금융당국과 금융기관이 함께 협력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전했다.해당 관계자는"이런저런 위원회가 많이 있는데 어떤 위원회는 굉장히 잘 돌아가고 결과물도 나오는 반면 실적이 없거나 활발하지 않은 위원회도 상당수"라며"그런 위원회들을 통폐합하거나 정비하는 이야기도 했다"고 전했다.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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