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지지율이 떨어지면 대통령이 어김없이 노조를 비판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이를 ‘노동개혁’으로 포장하는 대통령실 주장을 언론이 무비판적으로 받아써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윤 대통령은 최근 ‘고용세습’ 비판에 열을 올리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직원 자녀를 우선 채용하는 단체협약을 시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아차 노사를 입건했다는 17일 한국경제 보도가 계기였다. 이날 윤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미래 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고용 세습을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했다. 18일엔 국무회의에선 “아직도 국내 일부 기업의 단
국정 지지율이 떨어지면 대통령이 어김없이 노조를 비판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이를 ‘노동개혁’으로 포장하는 대통령실 주장을 언론이 무비판적으로 받아써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제가 된 기아차 단체협약은 ‘재직 중 질병으로 사망한 조합원의 직계가족 1인, 정년퇴직자 및 장기근속자 자녀를 우선 채용한다’는 내용이다. 고용노동부는 기아차 측이 관련 단체협약을 시정하라는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사법조치에 나섰다. 이후 기아차 노조 상급단체인 금속노조는 이미 올해 1월 중앙집행위원회에서 해당 조항 삭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아차 노사는 이 조항을 근거로 채용된 사례가 없다는 입장이다. 실질적인 ‘고용세습’이 있었거나 이뤄질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다. 국정 지지율 보도에 주로 인용되는 한국갤럽,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종합하면 공통적인 지지율 하락 기점은 지난해 6월 말, 8월 초, 9월 말, 올해 3월 첫주와 4월 첫주로 모인다. 첫 번째 시기는 지난해 6월 29~30일 나토 순방에서의 외교결례 및 김건희 여사 비선 동행 의혹이 일었을 때다. 취임 직후 50%에 가까웠던 지지율이 하락하면서 7월 들어선 부정평가에 역전됐다.
화물연대가 파업을 끝낸 12월이 지나면서는 지지율이 완만하게 오르는 듯했지만 이내 정체되기 시작했다. 그러다 2월 윤 대통령이 ‘건폭’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건설노조를 비판했다. 이후 한국갤럽 30% 중반, 리얼미터 40% 안팎까지 올랐던 지지율은 지난달 16~17일 한일정상회담을 거치면서 다시 주저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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