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탄핵심판 숙의 역대최장금요일 관례 따라 21일 전망8대0 vs 5대3 결과예상 분분만장일치 파면땐 빠른 결론이견 못좁히면 결정 늦어질듯韓 탄핵심판 동시 선고할수도여권 '한총리 먼저 결단하라'
韓 탄핵심판 동시 선고할수도
헌재는 애초 선고기일로 유력했던 지난 14일을 넘겨 16일 현재까지도 숙의를 이어가면서 역대 대통령 탄핵사건 중 최장 기록을 경신했다. 16일 기준 심리 92일째를 맞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 때 91일 기록을 깼다. 헌재는 또 지난달 25일 최종변론기일을 마친 뒤 19일째 침묵하며 노무현 전 대통령 때 변론 종결 이후 숙의기간 기록을 넘어섰다. 헌재가 만일 윤 대통령을 파면한다면 그 결과는 '8대0 만장일치'일 가능성이 높다는 예측이 주를 이룬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찬성과 반대 비율이 6대4 정도로 나오며 국론 분열이 극심한 만큼 선고 후 이를 최소화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헌재가 이미 결론을 냈지만, 결정문 완성 단계에서 적시해야 하는 소수·보충 의견을 두고 세부 논리를 가다듬는 중이란 추정도 있다.
여권 일각에선 탄핵 인용 5명 대 기각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는 설도 나온다. 국회 측의 탄핵소추 사유에서의 내란죄 철회와 일방적인 변론기일 지정,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해온 방어권 보장 부족 등 절차적 문제, 윤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막판 구속 취소 결정 등이 변수로 작용했을 것이란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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