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맞춤형·침묵형·폭로형…엇갈린 16인 증언, 헌재 결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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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맞춤형·침묵형·폭로형…엇갈린 16인 증언, 헌재 결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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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10차 변론기일까지 증인신문은 재판 시작 단계인 1~3차 변론과 증거 조사만 한 9차 변론을 제외한 모든 변론에서 이뤄졌다. 충암파이자 지난해 12월 31일 기소된 여 전 사령관은 5차 변론에서 '김 전 장관으로부터 14명의 체포 명단을 받은 사실이 있냐' '선관위 서버를 뜯어와야 한다고 지시한 적 있냐'는 국회 측 질문에 모두 '형사 재판 중이라 답할 수 없다'고 했다. 모든 증인 중 유일하게 두 번(5·10차 변론) 출석한 홍 전 차장 역시 계엄 당시 정치인 등에 대한 체포 지시 의혹 및 그 명단을 적어놓은 ‘홍장원 메모’는 사실이라며 메모 실물을 꺼내 윤 대통령과 각을 세웠다.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로 시작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신문 에는 총 16명이 등장했다. 변론 종결이 예정된 오는 25일 11차 변론기일은 증인신문 없이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이 최후진술이 이뤄진다.

김 전 장관은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 쪽지’와 ‘포고령 1호’에 대해서도 모두 “제가 작성했다”고 말했다. 각각 불법 입법기구 창설과 불법 의정활동 방해 등 내란죄를 입증할 핵심 물증에 대해 윤 대통령 연관성을 부인한 것이다. 또 윤 대통령이 “제가 ‘놔둡시다’ 했는데 기억나느냐”고 묻자 “말씀하시니 기억난다”고 답해 맞춤형 답변 논란도 있었다.지난 11일 7차 변론에 출석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도 윤 대통령을 적극 두둔했다. “윤 대통령으로부터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은 적 없다”고 했고 “국무위원 대부분은 비상계엄이 위헌·위법하지 않았다고 생각했다”고 증언했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역시 지난 4일 5차 변론에서 체포조 관련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위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②형사재판 피고인=국회 측이 반격 고리로 삼았던 증인들은 형사 재판을 이유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위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지난달 8일 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도 지난 20일 10차 변론에서 대부분 진술 거부했다. 수사기관에서는 “윤 대통령이 ‘조 청장! 국회에 들어가는 국회의원들 다 잡아. 체포해. 불법이야’라고 했다”고 진술했지만, 심판정에서 국회 측 관련 질문에 “공소사실 관련은 증언하지 못한다”고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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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헌법재판소 충암파 충암고 증인신문 홍장원 김용현 한덕수 이상민 곽종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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