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예정된 마지막 변론이 13일 열린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8차 변론을 열고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의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헌재는 아직 8차 변론 이후 추가 기일을 지정하지 않아 이날 변론이 마지막이 될지 관심이 쏠린다. 추가 신청 증인의 채택이나 증거조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8차 변론을 열고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의 증인신문을 진행한다.다만 양측 의견 진술 등 추가 절차가 필요한 점을 고려할 때 재판부가 논의를 거쳐 1~2회 정도 추가 기일을 지정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윤 대통령에 대한 신문도 원론적으로 가능하다.헌재는 추가 변론기일 지정 여부에 대해 “정해진 바 없다”는 입장이다.주심 재판관이 사건 검토 내용을 발표하고 평의를 한 뒤 표결로 결정하는 평결을 한다.평결이 이뤄지면 주심 재판관은 다수의견을 토대로 결정문 초안을 작성한다. 주심이 소수의견을 낸 경우 다수의견 재판관 중 한 명이 맡는다.이처럼 평의와 평결, 결정문 작성으로 이어지는 과정에 시일이 소요된다.
법조계에서는 평의부터 결정문 작성까지 1∼2주 또는 그 이상 걸릴 수 있어 선고는 이르면 3월 초로 예상하는 전망이 나온다. 기일을 한두번 추가하거나 재판관들 간 합의와 결정문 작성에 시일이 걸릴 경우 3월 중순께로 내다보는 관측도 있다.오전 10시 30분에는 대통령 측 증인인 조 원장이 나온다.작년 3월 말~4월 초로 알려진 ‘삼청동 안가 모임’도 관심거리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11일 7차 변론에서 당시 윤 대통령이 ‘비상한 조치’를 언급했다고 증언했다.오후 4시 조 단장 신문에서는 계엄군의 국회 투입 경위에 관한 질문이 예상된다. 그는 헌재가 직권으로 채택한 증인이다. 지난 4일 5차 변론에 나온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이 핵심 질문에 대부분 답변을 거부하자 조 단장을 통해 당시 상황을 확인하려는 취지로 보인다.
조 단장은 국회 내부에 있는 인원을 끌어내라는 이 사령관 지시를 부하들에게 전하고, 특전사령부가 국회의원들을 데리고 나가는 통로를 만드는 걸 도와주라고 지시한 것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윤 대통령이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오라’고 지시하자 이 사령관이 조 단장에게 전화해 ‘본청 내부로 진입해 국회의원들을 외부로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게 대통령 공소장에 담긴 검찰 수사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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