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 다시 말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윤 대통령은 오늘(4일) 국무회의에서 양곡법은 농촌 발전에 도움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자 남는 쌀 강제매수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
윤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양곡법은 농촌 발전에 도움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자 남는 쌀 강제매수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오늘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재의 요구에 대한 안건이 심의 의결됐습니다.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이번 법안의 부작용을 지속적으로 설명했는데, 제대로 된 토론 없이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로 모두 발언을 시작했습니다.[윤석열 / 대통령 : 정부의 농정 목표에도 반하고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입니다. 남는 쌀을 정부가 국민의 막대한 혈세를 들여서 모두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강제 매수법입니다.]
윤 대통령은 농정의 목표는 농업과 농촌을 재구조화해 살기 좋은 농촌이 되도록 만드는 것, 특히 농산물 가공산업을 관광, 문화 콘텐츠 등과 결합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밀어붙인 것이 아니라 여론을 수렴했다는 점을 내세워 거부권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발언입니다. 특히 최근 주69시간제로 대표되는 근로시간 개편안, 강제징용 배상 해법 등이 여론 수렴 없이 이뤄졌다는 비판에 직면하며 지지율이 하락한 상황이라 더욱 소통하는 모습에 방점을 두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전화] 02-398-8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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