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 다시 말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윤 대통령은 오늘(4일) 국무회의에서 양곡법은 농촌 발전에 도움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자 남는 쌀 강제매수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
윤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양곡법은 농촌 발전에 도움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자 남는 쌀 강제매수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양곡관리법 재의 요구권에 대한 안건을 심의 의결했습니다.윤 대통령이 행사한 1호 거부권인데 재가까지 완료됐는지는 확인되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윤석열 / 대통령 : 정부의 농정 목표에도 반하고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입니다.]또 농정의 목표는 농업과 농촌을 재구조화해 살기 좋은 농촌이 되도록 만드는 것, 특히 농산물 가공산업을 관광, 문화 콘텐츠 등과 결합해 부가가치가 창출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법안 처리 후 40곳 농업인 단체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전면 재논의를 요구했고, 관계부처와 여당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한 뒤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정부가 밀어붙인 것이 아니라 야당의 입법 독주를 막기 위해 여론을 수렴했다는 점을 드러내면서 거부권의 정당성을 전하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전화] 02-398-8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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