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대위변제 반발 매국노 정부가 일제 강제동원(징용) 문제를 풀기 위해 별 담보도 없이 과감한 '선(先) 해결' 방식을 택했다.
정부가 일제 강제동원 문제를 풀기 위해 별 담보도 없이 과감한 '선 해결' 방식을 택했다. 우리가 피해자들에게 배상 판결금을 대신 변제하고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을 기다겠다는 것이다.정부 해법에 대한 피해자 측의 반발은 12일 국회 토론회에서 거듭 확인됐다. 얻은 것 없이 일본 요구를 그대로 수용한 듯한 결과에"매국노" 같은 고성이 오가며 파행을 거듭했다.지난해 민관협의는 피해자 측의 중도 이탈로 반쪽 운영됐다. 피해자 측 임재성 변호사는"외교부와의 신뢰관계가 완전히 파탄 난 상황"이라고 했다.日 책임 빠진 대위변제…"매국노" 반발기류 확산, 법리 공방도 우려
한일의원연맹 회장인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강제징용 해법 논의를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는 가운데 일부 참석자들이 현수막을 들고 있는 모습. 윤창원 기자만약 정부가 피해자 동의 없이 최종안을 확정한다면 엄청난 역풍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일본 산케이 신문도 한국 내 기류를 전하며 제2의 위안부 합의 가능성을 언급했을 정도다.제3자 변제는 원래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강제동원 건의 경우 '약정채권'이 아닌 '법정채권'이기에 채권자 동의 없는 변제가 가능하다는 학설이 있다.하지만 이들 모두 판례조차 별로 없는 매우 이례적 상황이기 때문에 벌써 해석이 분분하다. 20년 넘게 이어진 강제동원 배상 재판에 이은 또 다른 송사가 우려된다.다음 달부터는 역사‧독도 관련 교과서 문제나 야스쿠니 신사 참배 등 한일 간 각종 민감한 문제가 줄줄이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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