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라토리엄 후에도 북핵·ICBM 계속 경고한 유엔…'개발 지속'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도 아래 지난 24일 평양 순안비행장에서 발사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7형' 시험발사 영상을 조선중앙TV가 25일 공개했다. [조선중앙TV 화면] 2022.3.25 강건택 특파원=1일 공개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의 전문가패널 보고서는 북한의 최근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이전의 기간을 다루고 있음에도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개발이 지속되고 있다는 경고 문구를 빠뜨리지 않았다.
모라토리엄 선언 후 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이 발간한 대부분의 유엔 보고서에는"핵실험이나 ICBM 시험발사는 하지 않았지만 핵·미사일 프로그램 개선을 지속하고 있다"는 식의 문구가 들어가 있다. 대놓고 핵실험이나 ICBM 시험발사를 하지는 않았더라도 뒤에서 해당 역량을 계속 가다듬어 왔다는 이야기다.한 회원국은 당시 제재위에 북한 평성 트럭공장에서 ICBM인 화성-15형이 조립됐다며, 북한이 북쪽 국경 인접 지역에서 ICBM 기지들을 개발하고 있다고 통보했다. 전문가패널은 이 보고서에서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추진체에서부터 ICBM을 위한 고체연료에 이르기까지 분명한 개발 진전이 있다고 평가했다. 양강도 회정리 ICBM 기지에서 지하시설 개발도 천천히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도 담겼다.지난해 10월 북한이 국방발전전람회 '자위-2021'에서 공개한 신형 ICBM북한이 2019년 12월 서해 위성발사장에서 '중대한 시험'을 했다고 밝힌 데 대해선 액체연료를 사용하는 새로운 ICBM 엔진 시험이나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기존의 엔진 점검 시험일 수 있다고 전문가패널은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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