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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하자 있잖아'…다른 직원들 앞에서 '35분간 욕설 모욕' SBS뉴스
오늘 인천지법 형사 16 단독은 모욕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그는 당시 회의실에는 다른 직원이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B 씨를 향해"기본적인 인성이 안 됐다","하자가 있어 우리 팀으로 넘겨진 것"이라며 35분가량 욕설을 섞어 발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3명만 있던 자리여서 공연성도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덧붙였습니다.재판부는" 직장 내 상사와 부하 관계로, 지휘 관계라는 점도 모욕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요소"라며"당시 회의실 밖에 불특정 다수가 통행할 수 있고 외부인 출입 가능성도 있어 외부에 전파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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