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불륜남 아이, 내 호적에 못 올린다'…아기는 어디로

[Pick] '불륜남 아이, 내 호적에 못 올린다'…아기는 어디로 SBS뉴스

A 씨의 아내 B 씨는 지난해 11월 16일 청주 한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낳다가 숨졌습니다.이에 경찰 조사를 받은 A 씨는"태어난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다"며 당시 아내 B 씨와 별거하며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혼인 중 임신한 자녀를 남편의 아이로 추정한다'는 민법 조항에 따라, A 씨를 태어난 아이의 '법적인 아버지'로 봤으나, A 씨는"다른 남성의 아이를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릴 수 없다"라며 인수를 거부했습니다. 조사를 이어간 경찰은 유전자 검사 결과 아이는 A 씨의 친자가 아니었던 점, A 씨 조사 내용과 수사심의위원회 법률 자문, 사회복지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해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A 씨를 불입건 처리하고 사건을 종결했습니다.태어난 지 4개월째지만 아직도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이 아이는 청주의 한 아동복지시설에서 지내고 있습니다.판결 이후 청주시 직권으로 출생신고가 이뤄지면 주민등록번호가 나오고 가족관계등록부가 생성되며, 이후 아이는 양육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살핌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청주시 관계자는"A 씨 친자가 아니라고 결론 나면 가족관계등록부엔 엄마만 기재되고, 아빠는 공란으로 남게 된다"며"부모가 없더라도 위탁이나 양육에 관한 법적 지원 근거가 생겨 아이를 보호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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