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1억 원 걸고 '투견 도박' 벌인 30대 징역형 집유

[Pick] 1억 원 걸고 '투견 도박' 벌인 30대 징역형 집유 SBS뉴스

창원지법 형사6단독은 동물보호법 위반, 도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A 씨는 2020년 8월 경남 한 폐축사에서 6천만 원 판돈을 걸고 자신의 투견과 다른 사람의 투견이 맞붙는 투견 도박 경기를 벌이는 등 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에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여러 차례에 걸쳐 동물을 학대하는 방식으로 투견 도박에 관여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며 전체적인 도박 규모도 상당히 큰 편이다"라면서도"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사실혼 배우자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투견도 격리 보호 필요"...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 이미지 확대하기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수천만 원이 오가는 투견장에서 벌금을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많고, 투견 목적으로 기르는 개를 겨우 구조하더라도 사육 목적상 건강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거나 심지어 물어뜯긴 상처와 학대 흔적이 있더라도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구조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행법상 지자체는 △유실·유기동물 △피학대 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 △소유자로부터 학대받아 적정하게 치료·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동물에 한해서 구조하거나 보호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상 투견 목적으로 기르는 개는 사육 목적상 건강 상태가 유지되는 탓에 동물보호법상 격리 요건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실제로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국내 지자체가 투견 사육 시설에서 투견을 보호 격리 조치한 사례는 단 1건도 없었습니다. 발의된 개정안에는 현행 동물보호법상 격리 가능 요건에 '도박 등의 목적으로 싸움에 이용되었거나 이용될 것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정황이 있는 동물'을 신설하는 내용의 '투견 격리보호법'이 담겨있습니다.

투견 격리보호법을 대표 발의한 안병길 국민의 힘 의원은"엄연히 불법인 투견 사육이 현행법의 사각지대로 인해 제대로 개선되지 못하는 문제는 입법부의 책임이기도 하다"며"투견 현장을 바로 적발하지 않더라도 사육 시설 등 충분한 증거물 등 정황이 확보되면 선제적으로 격리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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