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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 자리 비켜달라' 폭행 가해자 요청에…모두 현장 떠난 경찰들 SBS뉴스
재판부는"B 씨 등 3명이 A 씨에게 2천300여 만 원을 지급하고, 이 가운데 984만 원은 국가가 부담하라"고 했습니다.입원 치료만 한 달 넘게 받았습니다.B 씨 일행은 폭행 및 특수폭행죄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A 씨에게 합의금과 치료비 명목으로 총 1천500여 만 원을 지급하고 벌금형 또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습니다.
형사 소송 이후 A 씨는 B 씨 등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면서 경찰관들이 본연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자리를 이탈해 더 큰 폭행 피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도 배상금을 청구했습니다.그러면서"경찰관들이 이탈 당시 A 씨의 상태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의 의견을 묻지 않았던 점에 대해서는 업무상 실수였음을 인정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재판부는"경찰관들이 과실에 의해 의무를 위반했으나 고의로 범죄에 가담한 B 씨 등과 대등한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공평·타당한 분배라는 손해배상 제도의 이념에 배치된다"며 국가에 배상금의 일부만 부담하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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