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용서 안 했는데 왜 판사가'…'초등생 성매매' 6명 모두 집행유예 '울분'

'용서 안 했는데 왜 판사가'…'초등생 성매매' 6명 모두 집행유예 '울분' SBS뉴스

강원도 강릉에서 초등학생 2명을 상대로 성매매를 제안하고 성관계를 한 남성 6명이 최근 1심에서 집행유예 등 모두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풀려나자 피해 아동의 부모는 즉각 항소하며 엄벌을 호소했습니다.지난해 5월 하순, 강릉에 거주하는 성인 남성 6명은 SNS를 통해 만난 초등학교 여학생 2명에게"게임기를 사주겠다","돈을 주겠다"며 접근했고, 이후 자신의 주거지나 차량, 모텔로 피해자들을 유인해 수차례 성착취를 저질렀습니다.가해자 6명은 서로 모르는 사이로 대학생부터 회사원, 자영업자, 공무원 등이었으며, 나이는 20대부터 40대까지 다양했습니다.가해자들은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검찰은 이들에게 징역 3년에서 최대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재판부는 피해자 중 한 명과 합의한 점과 다른 피해자에게도 공탁을 한 점 등을 양형 이유로 들었습니다.

인권단체는"성인과 미성년자가 비록 서로가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할 수 없는 나이"라며"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지 않음에도 가해자가 일방적으로 공탁하였다는 이유로 형량 감경 요소로 봤다. 이는 가해자들에게 크나큰 면죄부를 주는 것이며 또 다른 누군가에 정당성을 주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이미지 확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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