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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투자로 판결 달라집니다'…무자격 반성문 대필 일당 집행유예 SBS뉴스
각종 반성문 · 탄원서 · 의견서 등을 써준다며 무자격으로 온라인 대필 서비스를 운영하던 일당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 21 단독은 최근 변호사법 · 법무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20대 남성 A 씨와 30대 남성 B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6천700만여 원을 부과했습니다.이들은 지난 2020년 5월부터 음주운전 · 성범죄 · 보이스피싱과 개인회생 · 파산 등 사건 당사자를 상대로 반성문 · 탄원서 · 의견서를 대신 써주는 온라인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해당 사이트 등을 통해 사건 가해자와 피해자, 개인회생 · 파산 신청인을 통틀어 서류 약 1천300건이 의뢰됐고, 서류 작성 비용은 건당 7만 원에서 십수만 원 사이로 책정됐습니다.이에 검찰은 반성문 · 탄원서 1249건에 대해 법무사법 위반 혐의, 형사사건 의견서 52건과 법률상담 홍보문구를 무단으로 게시한 점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지난해 12월 이들 일당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현행법상 변호사 · 법무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소송 등 법률 사건 문서를 작성하면 변호사법 · 법무사법 위반에 해당하고, 변호사 자격이 없음에도 법률상담이나 법률사무를 취급한다고 표시 · 기재해도 변호사법 위반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다만"두 사람이 범행 일부를 인정하는 점, A 씨에게 이종 벌금형 전과만 있고 B 씨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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