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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동거남 집에 몰래 들어가더니…옷 107벌 갈기갈기 찢어댔다 SBS뉴스
자신을 만나주지 않아 화가 난다며 헤어진 동거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 100벌이 넘는 옷을 가위로 찢은 6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A 씨는 지난해 7월 10일 오전 강원 양구군에 위치한 피해자이자 전 동거남 B 씨의 집에 침입해 가위로 B 씨의 옷 107벌을 찢고 통장 1개를 들고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A 씨는 B 씨와 재산분할 등 금전적 문제가 얽힌 상황에서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그러나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법률상 혼인 관계와 달리 사실혼 관계는 일방의 해소 의사로 종료될 수 있다고 보고"2021년 3월 피해자의 명시적 내지 묵시적 사실혼 관계 종료 의사 표시에 의해 종료됐다고 봐야 한다"고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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