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전자발찌+'채팅 금지' 했는데…또 미성년자 성 매수 시도

전자발찌+'채팅 금지' 했는데…또 미성년자 성 매수 시도 SBS뉴스

오늘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인천지법 형사 8 단독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그는 지난 2011년 미성년자에게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미성년자를 성 매수해 2차례 징역형과 함께 2024년까지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받았습니다.하지만 A 씨는 교도소에서 출소한 뒤"용돈을 주겠다"며 미성년자 성 매수를 하려다 보호관찰소 신속수사팀에 적발됐습니다.신속수사팀 관계자에 따르면 전국에서 '미성년자 채팅 금지'를 준수사항으로 부과받은 성범죄 전과자는 10여 명에 불과합니다.

문희갑 인천보호관찰소장은"전자발찌 부착 대상자가 다시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더 강화하겠다"며"앞으로도 보호관찰관의 정당한 지도·감독에 불응하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한 대상자는 엄정히 조치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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