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학생 때리고 그 어머니 성추행한 운동부 코치 '벌금형'

학생 때리고 그 어머니 성추행한 운동부 코치 '벌금형' SBS뉴스

오늘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광주지법 형사 11부는 아동학대와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벌금 1천5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의 아동 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지난해 1월 광주에 위치한 한 고등학교에서 운동부 코치로 근무하던 A 씨는 한 학생이 친구와 장난을 치거나 양말이 더럽다는 이유로 두 차례에 걸쳐 라켓과 주먹을 이용해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를 통해 진정을 접수한 광주시교육청은 진상조사에 착수했고, A 씨를 직무에서 배제한 뒤 징계 절차를 밟았습니다.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인 A 씨가 지도하는 과정에서 학생을 때리고 피해자 학부모와 상담하면서 추행해 죄질이 좋지 못하다"며"다른 사건에 비해 학대 정도가 심하지 않지만 시대가 바뀌었고, 우월적 지위에 있는 이들의 범행에 대한 처벌은 강화되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A 씨가 대학 진학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피해자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면서"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피해자의 발달에 미칠 영향은 크진 않아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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