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15m 불길에 공범 죽었는데…지명수배 중에도 '기름 도둑질'

15m 불길에 공범 죽었는데…지명수배 중에도 '기름 도둑질' SBS뉴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는 오늘 송유관안전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5년에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2018년 완주에서 범행을 저지를 당시에는 송유관에 드릴로 구멍을 뚫다 불이 나 불길이 15m 이상 치솟기도 했습니다.해당 사건으로 A 씨는 지명수배됐지만 도주 중인 2019년에도 2차례에 걸쳐 범행을 시도했고, 결국 2021년 붙잡혀 구속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송유관 절취는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안전 및 환경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큰 범죄"라며"혼자가 아닌 조직적인 범죄라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지명수배돼 도피 중인 상태에서도 범행을 모의, 실행하는 등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은 뒤에도 연이어 범행을 저질러 개전의 정도 보이지 않는다"며"피해 회복에 기여하지 못하고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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