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빈의 두 번째 의견]긴 여름의 끝, 정치경제학의 부활을 기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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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밀어닥친 가을이 감당이 되지 않는다. 그만큼 이번 여름은 길고 더웠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펄펄 끓었다. 지난 6일 유럽연합의 기후감시기구인 코페르니쿠스 기...

나아가, 인류가 전 지구의 자연을 공유하며 삶을 영위하고 있는 현대의 산업사회에서는 ‘지구정치경제학’이 생겨나야만 한다갑자기 밀어닥친 가을이 감당이 되지 않는다. 그만큼 이번 여름은 길고 더웠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펄펄 끓었다. 지난 6일 유럽연합의 기후감시기구인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서비스의 발표에 따르면, 올 8월의 세계 평균기온은 산업화 이전보다 1.51도가 상승했다. 게다가 2023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의 평균기온 또한 산업화 이전보다 1.64도 높아졌다. 지구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는 마지노선으로 이야기되는 1.5도 상승의 한계가 이미 뚫린 것 아니냐는 암울한 가능성을 던지고 있다. 많은 이들이 이야기하듯, 지난여름은 영원히 추억으로 남을 가장 시원하고 짧은 여름이었을지도 모른다.

‘이코노미’라는 말의 어원인 그리스어 ‘오이코노미아’는 본래 ‘집안 살림’을 뜻하는 말이었다. 가족과 가족 성원 모두의 ‘좋은 삶’을 추구하려면 무엇을 어떻게 조달하고 운영해야 하느냐의 기술을 일컫는 말이었다. 그런데 유럽에서는 16세기부터 이것이 비단 가정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나라 살림’에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할 질문이라는 깨달음이 있었고, 이에 나라에 적용되는 살림살이의 연구라는 의미에서 정치경제학이라는 말이 생겨났던 것이다. 그래서 19세기 말까지도 정치경제학은 윤리학의 일부였다. 애덤 스미스가 도덕철학을 담당하는 교수였다는 것은 그래서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존 스튜어트 밀이라는 정치철학의 거장이 또한 19세기 경제학의 금자탑이라 할 를 집필한 것 또한 그래서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인류의 지성이 정치경제학을 경제학과 정치철학으로 찢어놓은 대가는 크고도 참담하다. 경제 시스템은 그 방향을 인도해 줄 ‘좋은 삶’의 내용 없이 물질적인 부와 수치상의 경제성장이라는 목표로 돌진하는 눈먼 기차가 되었다. 시장경제의 방향을 잡고 인도하여 ‘공동체의 좋은 삶’을 달성할 수 있는 정치철학의 지적·도덕적 혁신이 멈춘 상태에서, 정치 시스템은 ‘경제의 시녀’로 전락했고, 오히려 그러한 경제 시스템의 폭주에 편승하여 이를 팔아 권력을 잡으려는 정치가들의 게임만 난무하게 되었다. 특히 이른바 신자유주의 시대라고 불리는 1980년대 이후의 지난 40년간 이는 너무나 익숙한 현실이 되고 말았다. 여기에 치러야 하는 대가를 적어놓은 계산서는 하지만 너무나 빨리 날아들었다. 기후위기는 그 계산서에 적힌 목록의 윗자리를 차지한 한 항목에 불과하다. 극심한 불평등, 사회적 갈등, 민주주의의 파괴, 인구학적 위기 등의 문제들이 줄줄이 그 아래에 적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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