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경찰국 신설 법안, 위법성 정리·의견 수렴 후 진행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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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전국 경찰서장 급 간부인 총경들이 처음으로 모여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등 경찰 통제안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이미 4백여 명에 달하는 총경들이 뜻을 모아 회의를 개최한 만큼, 경찰국 신설에 대한 반대 의견을 표명할 것으로 보이는데요.회의 결과 들어보시죠.[류삼영 / 울산중부경찰서...

이미 4백여 명에 달하는 총경들이 뜻을 모아 회의를 개최한 만큼, 경찰국 신설에 대한 반대 의견을 표명할 것으로 보이는데요.경찰청에서 회의 관련해서 해산하라고 하셨는데 감찰이나 이런 것에 착수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류삼영 / 울산중부경찰서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휴일에 다들 허락을 맡고 관내에 출입할 때 표시하는 의사절차가 있고 그 법적인 절차를 지켜서 다들 왔었고 또 경찰의 미래가 걸린 중대한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기 위해서 휴일날 경찰기관에서 경찰이 모인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마무리가 되기 직전에 경찰청 입장이 나왔어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위반이다, 그런 말씀이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경찰국 신설 이외에 국민의 통제를 받을 수 있는.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해서 격을 높이고 정치적인 중립을 더 강화해서 민주적으로, 위원회의 민주적인 통제를 받는 것은 우리가 언제든지 환영하는데 이렇게 장관의 통제를 받는 방식으로 하는 것은 과거로 회귀한다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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