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尹 '설계·시공·감리 전 분야 부실...현 정부 출범 전 이뤄져'](https://i.headtopics.com/images/2023/8/1/ytn24/9154788511095061215047-9154788511095061215047-1686187515047501825.webp)
[현장영상+] 尹 '설계 등 전 분야 부실...현 정부 출범 전 이뤄져'
집중호우와 관련해서도 신속한 피해 복구를 거듭 당부하고, 교권 침해 문제도 언급할 것으로 보입니다.무엇보다 피해 복구가 현장에서 신속하게 이뤄져야 합니다.그간 주택 파손 시 지원금은 실제 건축비에 턱없이 부족하고, 농축산물 피해 지원금은 모종이나 송아지 가격의 절반에 불과했습니다.우리가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는 이유는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충분히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농작물 피해 역시 집계가 완료되는 대로 신속하게 지원하겠습니다.중앙 재난 안전 대책 본부장인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번 수해로 드러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여 주길 바랍니다.향후 하천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비해주시기 바랍니다.민간, 정부, 당의 긴밀한 협조하에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국가재난관리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개편 방안을 마련해주길 바랍니다.
우리 정부가 건전 재정 기조 아래 이권 카르텔 사업, 선거 매표용 선심성 사업들을 과감하게 구조 조정하는 것 역시 어려운 분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해 나가기 위한 것입니다.최근 국토교통부와 LH공사가 LH 발주 아파트의 무량판 공법 지하 주차장에 대한 전면적인 안전 점검에 들어갔습니다.관계기관은 무량판 공법으로 시공한 우리나라 모든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대해 전수조사를 조속히 추진하기 바랍니다.이번 사례에서 보듯이 설계, 시공, 감리 전 분야에서 부실이 드러났습니다.이러한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건설 산업의 이권 카르텔이 지적되고 있습니다.혁신과 개혁은 머리로만 하는게 아니라고 제가 누누이 얘기한 바 있습니다.관계 부처는 고질적인 건설산업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아울러 법령에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한 행정 및 사법적 제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흉악범죄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와 이에 상응하는 강력한 처벌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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