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건설 이권카르텔 깨부숴야…부실공사, 정부 출범 전 이뤄져'
임헌정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8.1 kane@yna.co.kr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이러한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건설 산업의 이권 카르텔이 지적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또"안전에 문제가 있으면 즉시 안전 보강 조치를 시행하고, 입주민들과 협의하여 필요한 추가 조치를 실시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이번 사례에서 보듯이 설계, 시공, 감리 전 분야에서 부실이 드러났다"며"입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무량판 공법 지하 주차장은 모두 우리 정부 출범 전에 설계 오류, 부실시공, 부실 감리가 이루어졌다"고 지적했다.윤 대통령은 아울러"관계 부처는 고질적인 건설산업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아울러 법령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한 행정 및 사법적 제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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