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엘리엇 판정문의 정정 해석 요청과 취소 소송 제기'

[앵커]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에 천3백억 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분쟁, ISDS 판정에 대해 불복 절차를 밟습니다.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기로 한 건데요.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직접 브리핑에 나서 이번 후속 조치와 관련한 배경과 구체적 내용을 설명할 예정입니다.브리핑이 ...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기로 한 건데요.[한동훈 / 법무부장관]

정부는 2023년 7월 18일 한국 시간입니다. 엘리엇 국제투자분쟁 사건 판정에 취소 소송 및 판정의 정정 해석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2023년 6월 20일 엘리엇 ISDS 판정이 선고된 이후에 28일 만에 후속 조치가 진행된 겁니다. 취소소송의 이유를 말씀드리기 전에 판정 결과의 요지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엘리엇 ISDS 중재판정부는 관할의 인정 여부와 우리 정부의 한미 FTA상 투자 보호 의무 위반 여부 등에 대해서 엘리엇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인 바 있습니다. 서로 협정에 따라서 어떤어떤 특정한 이슈에 관해서만 중재 대상이 되게 하자라고 하는 것이 이 관할의 의미인데 저희는 이 관할에 대해서 관할이 없다라고 계속 주장했던 것이고 ISDS 중재재판부는 관할이 있다라고 다른 판단을 한 겁니다.

저희가 한 것은 판결문의 정정 해석 신청과 그리고 취소소송입니다. 두 가지가 다르거든요. 엘리엇 ISDS 사건에 적용되는 운시트랄 중재 규칙에 따라서 중재 사건의 당사자는 판정문의 수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중재판정문의 정확한 의미를 확인하기 위한 해석 신청과 판정문상의 명백한 오류나 착오 등을 시정하기 위한 정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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