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헤지펀드 1300억 손해배상' 불복절차 개시

정부, '헤지펀드 1300억 손해배상' 불복절차 개시 한동훈_법무부장관 엘리엇_사건 선대식 기자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 사건과 관련해, 이날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또한 판정문의 일부 오류·불일치에 대한 해석·정정을 신청했다.

정부는"'소수주주는 자신의 의결권 행사를 이유로 다른 소수주주에게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이 상법상 대원칙이자 상식"이라면서"국민연금이 자신의 의결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다른 소수주주인 엘리엇의 투자에 대한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또한 엘리엇 사건은 형사판결과 궤를 달리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중재판정부는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개입과 관련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직권남용 유죄 형사 판결을 근거로 엘리엇 손을 들었다.

이 소식을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뉴스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전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OhmyNews_Korea /  🏆 16. in KR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집권 2년차에 더 두드러지는 여당의 ‘국·사·찰’ 정치감사원의 문재인 정부 감사가 최근 두드러지고 있다. 새 정부 집권 1년 차에 시작한 전 정부 감사가 2년 차에 접어들며 가속화하고 있다. 국민의힘 이슈 제기→감사원 감사→경찰·검찰 수사와 정책 되돌리기라는 ‘국사찰’ 패턴이 굳어지고 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속보] 검찰, ‘50억 클럽 의혹’ 박영수 딸·아내 압수수색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18일 오전 박영수 전 특검의 딸과 아내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인도·UAE, 자국 통화로 무역결제 개시…탈달러화 합류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유창엽 기자=인도와 아랍에미리트(UAE)가 무역 결제를 자국 통화로 하는 내용의 조약을 체결했다고 인도 일간 힌두스탄타임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