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권성동 '내란·김여사 특검법, 국정·여당 마비 속셈'

[앵커] 여야 원내대표가 오늘 국회에서 각각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앞서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모레까지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

앞서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모레까지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포하라고 촉구했는데요.앞서 박 원내대표의 발표 내용을 생중계해드렸는데요정부에 이송된 내란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는 기본적으로 국정과 여당을 마비시키겠다는 민주당의 속셈이 깔려 있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임기 내내 이런 식의 국정 파탄용 특검, 탄핵을 남발했습니다. 지난 12월 3일 대통령 버상계엄 선포의 내란 혐의에 대해 검찰, 경찰, 공수처 등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나친 수사 중복과 과열된 수사 경쟁이 공정한 수사를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민주당은 사건의 진상규명보다 권력기관 간의 충성 경쟁을 부추기는 데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네 번째 발의되어 통과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이름만 김건희 특검이지 사실상 정부 여당에 대한 특검입니다. 야당이 추천한 특별검사가 정부 여당의 15개 사건에 대해 수사를 하겠다는 것은 특검폭거입니다. 특히 명태균 씨 의혹과 관련해 명태균과 강혜경의 일방적 주장들에 근거해 국민의힘 인사들을 마구잡이식으로 수사하고 당사를 수시로 압수수색하겠다는 속셈입니다. 결국 대통령 탄핵 인용시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정치탄압성 특검법입니다. 국민의힘은 쌍특검법 대응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며 당내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2개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비판하려면 법안의 위헌 요소부터 제거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한편 야당은 헌법재판관 임명과 같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 행사를 촉구합니다. 그러면서 위헌법률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는 탄핵을 운운합니다. 결국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를 헌법이 아닌 민주당의 당리당략에 따라야 한다고 강요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국정안정에 조금이라도 진심이라면 권한대행을 향한 아전인수성 겁박을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이 소식을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뉴스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전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YTN24 /  🏆 2. in KR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윤 대통령 탄핵안 2차 발의···내란 특검법·김건희 특검법 표결‘윤석열 내란 특검법’(12·3 윤석열 내란 사태에 대한 특검법)과 네 번째 김건희 특검법이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윤석...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윤석열 내란 특검법·네 번째 김건희 특검법, 야당 주도로 법사위 통과‘윤석열 내란 특검법’(12·3 윤석열 내란 사태에 대한 특검법)과 네 번째 김건희 특검법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권성동 “내란·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안쓰는 것이 헌법 위반”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2일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이 독점하는 것은 명...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與 '내란·김여사특검법, 국정·여당 마비시키려는 野속셈'(서울=연합뉴스) 이유미 조다운 기자=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2일 '정부에 이송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권성동, 헌재 '이진숙 탄핵 우선 심리' 촉구 '민주당 무한 탄핵 국정 마비'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은 18일 국회 의원총회에서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등 주요 사건을 대통령 탄핵 사건보다 우선적으로 심리하여 국정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한 민주당의 무한 탄핵으로 국정이 마비되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을 예로 들어 재의요구권 행사가 필요한 위헌적 악법임을 주장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속보]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국회 통과…국힘 이탈표 속출윤석열 대통령의 12·3 내란사태의 위헌성을 조사하기 위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각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김건희 특검법’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에 반대 당론을 정하고 표결에 임했으나, 반대·기권표가 속출했다.&nbs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