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10년] ② 무너진 교권에 교육 현장은 '아우성' | 연합뉴스

[학생인권조례 10년] ② 무너진 교권에 교육 현장은 '아우성'

[※ 편집자 주=전북학생인권조례가 올해로 시행 10년째를 맞았습니다. 지난 10년간 학생인권이 나아졌다는 의견과 함께 두발 규제와 복장 단속 등 아직도 인권 침해가 만연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학생인권과 함께 교권 보호도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전북도교육청은 최근 교사, 학생, 교직원, 학부모 등 모든 교육 주체의 인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전북교육인권조례를 입법예고했습니다. 연합뉴스는 교육 인권을 둘러싼 주요 현황과 우려, 바람 등에 관한 교육 주체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은 세 편의 기사를 송고합니다.]학생 인권과 교권이 반비례 관계에 있는 대척점은 아니지만, 임계점을 넘은 교권 추락을 보호할 기제는 필요하다고 강조한다.이들 교원이 언급한 교권 침해 사례는 국회 국정감사는 물론이고 학생인권조례 시행 10년째를 맞은 전북지역 광역의회에서도 불거졌다.이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간 교권보호위원회에 상정된 도내 교권 침해 사례는 모두 166건이다.

그러면서"이렇다 보니 교사들은 수업을 방해하거나 다른 학생을 괴롭히는 학생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바로잡지 않고 내버려 두게 된다"며"결국 학교 기능의 붕괴, 공교육의 붕괴로 이어져 대다수의 학생이 수업권을 침해받는 피해를 보게 된다"고 덧붙였다. 학생인권조례가 어떤 방향으로 개정돼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미국이나 독일 등의 사례를 보면 학생 인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지켜야 할 책무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에 반해 전북 학생인권조례는 인권에 대한 부분만 상세하게 있고 책무에 관한 내용은 없다"며"정당한 교육권을 보장하고 교사와 학생의 인권을 향상하는 조화로운 내용이 새롭게 담겨야 한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 소식을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뉴스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전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yonhaptweet /  🏆 17. in KR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 10년] ③ 전북교육인권조례 교육인권 해결사 될까 | 연합뉴스[※ 편집자 주=전북학생인권조례가 올해로 시행 10년째를 맞았습니다. 지난 10년간 학생인권이 나아졌다는 의견과 함께 두발 규제와 복장 단속...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美 '작년 對中수출신청 10건 중 3건 불허…639개 기관 수출통제' | 연합뉴스(워싱턴=연합뉴스) 김경희 특파원=미국 정부가 지난 2022회계연도(2021년 10월 1일~2022년 9월 30일)에 중국과 관련한 수출 신...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10명중 7명은 숏폼 시청…이용률 1년새 10% 넘게 늘어'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국내 숏폼(짧은 영상) 이용률이 지난 1년 사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전국 초·중·고교 개학…4년만에 '노마스크' 대면 입학식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전국 초·중·고등학교가 2일 2019년 이후 4년 만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없이 대면 입학식을 치르고 새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저성장의 늪' 빠진 한국…2년 연속 OECD 평균 성장도 못했다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우리나라 경제가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후 처음으로 2년 연속 회원국 평균에도 못 미치는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