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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가 필요해] ③통합문제 현실로…뾰족한 대안은?
[※ 편집자 주=저출산 시대에 학령인구 감소가 사회 문제로 대두하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가 확연한 구도심은 학교가 텅텅 비는 반면 젊은 부부들이 거주하는 신도시는 오히려 학교가 부족해 부모들이 발을 동동 구르는 실정입니다. 기형적인 학생 수 불균형은 학교 통폐합 논의로 이어지며 지역 사회의 갈등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통합하려는 쪽과 막으려는 쪽으로 나뉘어 한 치의 물러섬 없이 맞서는 사이 그 피해는 아이들이 고스란히 받고 있습니다. 연합뉴스는 신도시의 학교 부족 실태와 불편을 겪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상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등을 3차례에 걸쳐 송고하고자 합니다.]무턱대고 학교 수를 늘렸다가는 2026년부터 본격화하는 '인구 절벽' 이후 기존 학교들은 애물단지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불과 5년 뒤인 2027년 도내 초등학생 수는 6만4천 명으로 현재 기준 28.8% 급감한다.
최숙미 도교육청 행정과 사무관은"요즘 문제가 되는 에코시티 학교 용지의 경우에도 땅값이 100억원이기 때문에 도교육청 차원에서 사업비를 대기가 어렵다"면서"제도적으로 심사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이 고려되지 않는 한 현재 드러나는 문제는 해결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현재 에코시티 내 설립된 화정초등학교의 전교생 수가 1천600여명인 점과 향후 신축 아파트 단지 2개가 더 들어서는 것을 고려하면 임시방편에 불과한 셈이다. 송욱진 전교조 전북지부장은"현행 제도는 학교총량제를 어길 시에는 교부금을 삭감하는 구조로 돼 있다"면서"제도 개선 없이는 앞으로도 신도심 학교 부족 문제는 지속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현재 학교총량제는 군산의 학교가 학생 수 감소로 폐교하더라도 전주에 학교를 늘릴 수 없도록 시·군 단위로 운영되고 있다"면서"시·군 단위로 묶인 총량제 기준을 도 단위로 확대하기만 해도 학교 부족 문제를 완화할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익명을 요구한 교육 전문가는"다른 지자체나 해외 사례를 보면 지자체가 학교 설립 예산을 지원해 교육부의 심사를 통과하는 경우가 있다"면서"이런 사례들을 검토해 지자체와 도교육청이 협의한다면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경기도 다원중학교는 2018년 지자체의 예산을 지원받아 지역 주민들이 학교 내 어린이도서관, 대강의실, 소극장, 실내체육관 등을 이용할 수 있는 복합시설로 꾸며 학교 신설 사업비를 마련했다.한성하 도교육청 대변인은"우리 지역에 맞는 여러 가지 대안들을 검토해 학부모와 교원, 학생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해결책을 마련하고 있다"면서"지역 사회 구성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신도심 학교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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