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승수의 직격] ‘윤석열 보위’를 위한 검찰의 조직범죄 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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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국민 혈세를 잘못 쓴 것’에는 성역이 없다고 믿는다. 국민 세금을 사용한 것과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모든 정보가 공개되고, 세금을 잘못 쓴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과정들을 다시 한번 얘기하는 이유는 ‘국민 혈세에는 성역이 없다’던 윤석열 대통령을 법무부와 검찰이 성역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윤석열 보위’를 위해 범죄를 저지르고 있기 때문이다.지난 6월 23일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찰청은 업무추진비 지출증빙서류를 공개하면서, 카드전표에서 음식점 상호와 사용시간을 가리고 공개했다. 그리고 복사본으로 공개한 업무추진비 카드전표의 60% 이상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였다. 그 답은 ‘윤석열’일 수밖에 없다. 이번에 자료가 공개된 기간인 2017년 1월부터 2019년 9월까지의 기간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있었던 기간이 2017년 5월 22일부터 2019년 7월 24일까지이고, 그 이후에는 검찰총장이었다. 그러니 이번에 공개된 서울중앙지검장 업무추진비 카드전표의 대부분은 윤석열 지검장이 쓴 부분이다.

소장을 내기 전에는 정보가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비공개’를 했는데, 소장을 제출하자 말이 바뀐 것이었다. 당시에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의 소송수행자들은 ‘특수활동비 집행 정보는 없다’고 주장하며 ‘정보비공개’ 주장을 했다. 국민세금을 써 놓고 아무런 정보가 없다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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