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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센트] 동성애 받아들일 수 없다 57%…배타적 시선 '여전' 매주 금요일엔 JTBC의 문이 열립니다. 📌 '오픈 뉴스룸' 방청 신청하기 :
통계로 말하는 뉴스, 퍼센트 시간입니다. 지난 화요일 동성 배우자에게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란 판결이 나왔습니다. 1심 판결을 뒤집고 나온 결과라 성소수자들에게 더 의미있는 소식일텐데요. 하지만 정작 우리 사회가 이들을 바라보는 인식은 사뭇 다른 상황입니다.지난 2020년에 실시한 조사에서 우리나라 국민 가운데 "동성애자를 어떤 관계로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답한 비율입니다.성소수자에 대한 각국 통계를 살펴보니 미국 7.1%, 영국 3.2% 그리고 캐나다는 4% 가량을 자국 내 성소수자로 집계하고 있습니다.소득이 없는 동성 배우자에게도 다른 부부와 같은 건강보험상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란 겁니다.[박한희/변호사 : 혼인이 됨으로써 혼인하지 않은 사람에 비해 보장받는 권리가 1천개 정도 돼요. 그런데 그 1천개 권리 중에 지금 딱 하나가 된 거죠, 피부양자는.
아직 할 게 한 999개 남아 있는…][박한희/변호사 : 가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수술 동의를 못 하게 한다든가, 아니면 관련된 내용을 고지해주지 않는다든가 심지어 면회가 거부되기도 하고…같이 살았던 사람이 아프고 정말 힘들어하는데 내가 옆에서 지킬 수 없다…]이 때문에 해외에선 지난 2001년 네덜란드 시작으로 올해까지 동성 결혼을 합법화한 34개국 이외에도 동성 커플의 일부 법적 권한을 인정해주는 국가들이 있습니다.이탈리아는 더 나아가 '시민결합'으로 성소수자 부부간 상속, 비혼 출산이나 해외 입양까지 허용하고 있습니다.흥미로운 건 성소수자를 위해 만들어졌지만 오히려 이성 커플이 이 제도를 더 많이 이용하고 있단 점입니다.[A씨/성소수자 : 법적 가족이라는 게 저는 진짜 좁다고 생각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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