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 정순신 변호사(57)가 24일 임명된 것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런 저런 연이 있는 검사 출신을 사정·감독 기관의 요직에 발탁하는 현 정부의 행태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검사 전성시대’가 도를 넘었다는 말이 나온다.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 정순신 변호사가 24일 임명된 것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런 저런 연이 있는 검사 출신을 사정·감독 기관의 요직에 발탁하는 현 정부의 행태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검사 전성시대’가 도를 넘었다는 말이 나온다.
현재 경찰은 ‘대통령실 이전 천공 개입 의혹’,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한 명예훼손 사건’, ‘청담동 심야 술자리 의혹’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수사 중이다. ‘통계청 통계조작 의혹’ 등 전 정권을 겨냥한 사건도 수사하고 있다. 국수본이 이런 수사에서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정 신임 본부장을 임명한 것이 검·경 수사권 조정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문재인 정부 때 이뤄진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은 검사의 수사 지휘를 받지 않게 됐다. 대신 국수본에 개별 사건 수사 지휘권, 1차 수사 종결권 등을 부여했다. 그런데 수사 지휘권과 1차 수사 종결권이 있는 국수본 수장의 자리에 검사 출신이 온 것이다.
처음부터 정 신임 본부장을 염두에 두고 국수본부장 공모 절차를 진행한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검찰 안팎에선 ‘정순신 국수본부장’ 설이 지난해 중반쯤부터 나돌았다. 경찰에서도 ‘차기 국수본부장은 검찰 출신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파다했다. 더구나 국수본부장 물망에 올랐던 경찰 내부 인사들은 아무도 지원하지 않았고, 지원한 이들은 국수본부장을 맡기에는 직급이나 중량감이 떨어졌다는 게 대체적인 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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