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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비자금 있다' 손자폭로 나온 전두환 미납추징금, 환수 가능할까
국회, 범인 사망때 상속재산에 추징하는 법 개정 추진…'소급입법' 논란 해소가 과제 구정모 기자=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씨의 폭로로 전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끝까지 추징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우원씨가 말한 '검은돈'은 정황상 전씨의 비자금과 관련될 가능성이 커 전씨의 미납 추징금에 대한 관심이 되살아났다.전씨는 그러나 추징금 납부에 미온적이었고, 2003년엔 재산을 공개하라는 법원 명령에 현금성 자산이 '29만1천원'에 불과하다고 밝혀 전 국민의 공분을 샀다. 필부의 상식을 깰 만큼 미미한 이 액수는 두고두고 전씨를 조롱하는 소재로 인용됐다.이 미납 추징금이 세간에서 잊힐 즈음에 손자의 '검은돈' 폭로로 다시 세간의 주목을 받게 된 셈이다.
그럼에도 검찰은 제3자 명의로 된 재산에 대해 계속 집행하려고 했다. 검찰이 의율한 법률인 공무원범죄몰수법엔 당사자 사망 시에 대한 조항이 없어 법적으로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다. 당사자는 숨졌더라도 제3자는 살아 있다면 제3자를 대상으로 한 추징은 가능하다고 볼 여지가 있었다.공무원범죄몰수법엔 이 법의 대상이 되는 특정공무원범죄를 저지른 범인이 사망한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형사소송법 등에서 규정한 일반 원칙에 따라 숨진 범인은 물론 제3자에 대한 추징도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국회 발의된 '전두환 추징 3법', 미납추징금 환수의 지렛대 될 수도추징 3법은 공무원범죄몰수법·형사소송법·형법 등 3개 법률에 대한 개정안을 말한다.
추징 3법은 일종의 '투트랙' 전략이다. 범인이 사망했을 경우도 상속재산에 추징할 수 있게 하거나 아예 별도의 제도인 독립몰수제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이 중 어느 하나만 입법화돼도 추징을 재개할 여지가 생긴다. 백승렬 기자=더불어민주당 유기홍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이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전두환 일가 은닉재산 환수를 위한 전두환 추징3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유기홍·설훈·강민정·민형배·이형석·윤영덕 의원. 2023.3.20 [email protected]헌법 제13조 1항은"모든 국민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행위로 소추되지 않는다"라고 명시하고 있고, 형법 제1조에는"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고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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