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흔 깊어가는 우크라전…집속탄·소이탄·열화우라늄탄 논란
미국 공화당의 외교·국방 분야 중진 의원들은 우크라이나가 요구한 집속탄을 보내 주라고 백악관에 촉구했다.◇ 러, 군·민간인 안 가리는 무차별 살상무기 사용 의혹
작년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군이 민간인 거주 지역이나 민간 시설에 백린탄 등 소이탄과 집속탄 등 비인도적인 무차별 살상무기를 사용했다는 의혹은 개전 직후부터 계속 제기되고 있다.조명탄이나 연막탄에도 백린이 쓰이는 경우가 많지만, 인명 살상용 백린탄은 화재나 화염을 이용해 목표물을 파괴하는 '소이탄'의 일종이다. 간단히 말해 주변을 불태워 버리는 무기다. 민간인 거주 지역이나 민간인 밀집 시설에 대한 소이탄의 사용은 국제법상 금지돼 있다. 이런 금지조항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미국, 중국 등 거의 모든 주요국들이 비준한 1949년 제네바협약과 1980년 유엔 특정재래식무기금지협약 등에 포함돼 있다.◇ 무차별 살상에 금지된 무기 집속탄은 이미 사용중집속탄은 폭탄 하나가 '새끼 폭탄' 수십∼수백개를 품고 있다가 주변에 흩뿌리는 방식의 무차별 살상 무기다.우크라이나군도 집속탄을 사용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초에는 튀르키예가 냉전 시절 생산된 미국 설계 포 발사형 집속탄을 작년 11월부터 우크라이나에 보내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집속탄의 사용·보유·제조를 전면 금지하기 위해 유엔 국제협약으로 '집속탄에 관한 협약'이 2008년 체결된 후 각국 비준 절차를 거쳐 2010년에 발효됐으나, 올해 2월 기준으로 110개국만 비준까지 끝냈고 13개국은 서명만 하고 비준하지 않았다.우크라이나에 대한 집속탄 지원을 주장하는 전문가들은 집속탄이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 구축된 러시아군 참호선을 파괴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 수단이라고 지적한다.우크라이나는 드론으로 투하할 수 있는 MK-20 집속탄과 포로 발사하는 155mm 집속포탄을 지원해 달라고 미국 측에 요청해 왔으나, 조 바이든 행정부는 이런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이 서한에는 공화당이 소수당인 상원에서 짐 리시 외교위원회 간사, 로버트 위커 군사위원회 간사,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한 하원에서 마이크 매콜 외교위원장, 마이크 로저스 군사위원장이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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