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업무방해죄로 노조 처벌하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뿐이다? | 연합뉴스](https://i.headtopics.com/images/2023/5/17/yonhaptweet/9154057539445241539484-9154057539445241539484-1658580593100349440.webp)
[팩트체크] 업무방해죄로 노조 처벌하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뿐이다?
이웅 기자 우혜림 인턴기자=건설노조에 대한 무리한 수사에 항의하며 분신한 노동조합 간부가 끝내 숨진 가운데 노동자의 쟁의행위를 형법으로 제한하는 우리나라 법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형법에 규정된 업무방해죄는 허위 사실 유포나 위계,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할 때 성립하는 범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1995년 논문 '노동쟁의행위와 업무방해죄의 관계' 등 학계 논문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형법의 업무방해죄 조항은 일본 형법에서 물려받았고, 일본 형법의 업무방해죄는 프랑스 형법에 그 원형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노동자의 쟁의행위에 대한 업무방해죄 적용을 인정해왔다.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의 2017년 논문 '30년간 업무방해범죄의 변화'에 따르면, 노동쟁의 행위가 잦아지면서 이를 업무방해죄로 기소하는 일이 많아지던 198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까지 헌법재판소는 사용자의 재산권을 노동3권보다 우위로 판단했다. 대법원도 폭력 행위가 없는 단순파업을 사용자의 업무를 방해하는 위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업무방해죄를 인정했다.2011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도 같은 취지의 판결이 내려졌다. 당시 검찰은 파업이 불가능한 직권중재 기간에 파업을 시도한 전국철도노동조합 간부 15명에 대해 업무방해죄를 적용했다. 철도노조의 파업은 사업장의 정상 운영을 위한 필수유지 인력을 남겨두고 이루어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상 준법투쟁이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서 '단순파업의 업무방해죄 처벌 관련 쟁점'을 다루며 지난해 헌재 결정을 언급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위헌 의견이 다수이지만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합헌이 된 점은 입법자가 사회갈등을 해결해야 한다는 신호"라며"개선 입법 전 사정기관이 파업에 대한 업무방해죄 기소를 자제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현대차 전주공장 정규직 노동자 3천500여 명이 사내하청 노동자 18명의 해고 방침에 잔업 거부를 하며 비정규직과의 연대 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美 前당국자 '워싱턴선언, 새롭진 않지만 확장억제력 격상' | 연합뉴스(워싱턴=연합뉴스) 김동현 특파원=한국과 미국 양국 정상이 '워싱턴 선언'을 통해 밝힌 확장억제 방안이 새롭지는 않지만, 기존에 해오던 조치...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경찰 '공무원들 세금 횡령, 사적 물품 구매 의혹' 전남도 압수수색경찰 '공무원들 세금 횡령, 사적 물품 구매 의혹' 전남도 압수수색 전남도청 사무관리비 압수수색 횡령 김형호 기자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지난 정부에서...' 윤 대통령 2년차 첫 국무회의, 또 '문 정부 탓'"빚 떠넘겨 미래세대 약탈", "반시장 정책으로 시장 교란" 등 강한 비난... 노조 겨냥 발언도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국산 전투기 KF-21 5호기도 첫 비행 성공…하반기 공중급유 시험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기자=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보라매) 시제 5호기가 첫 비행에 성공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