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정부에서...' 윤 대통령 2년차 첫 국무회의, 또 '문 정부 탓' 윤석열 모두발언 국무회의 유창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정부 출범 2년차 첫 국무회의에서"지난 1년간 우리 정부는 이념적, 반시장적 정책을 정상화하고 시장 원리를 존중하는 민간 주도 경제로 전환하는데 주력해 왔다"면서 향후 국정운영 방향에 대한 로드맵을 상세히 밝혔다.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은 전임 문재인 정부 정책을 탓하며 '약탈', '교란' 등의 단어로 거세게 비판했다.
또"우리 정부는 첫 예산부터 2017년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로 편성했고, 비효율적이고 비대해진 공공기관에 대해 자산 매각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에 착수했다"며"무분별한 현금 살포와 선거용 포퓰리즘을 단호하게 배격하고, 위법 부당한 보조금 사용을 엄정하게 조사해서 국민의 혈세가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해 왔다"고 자평했다. 그 성과로 ▲3조 원 규모의 이집트 원전 수주▲4천억 원 규모의 SMR 개발사업 착수를 꼽으며"어제 5.3%의 전기료 인상이 있었다. 탈원전과 방만한 지출이 초래한 한전 부실화는 한전채의 금융시장 교란을 더 이상 놔둘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우려했다. 과학 분야에 대해서도 전 정부를 탓하며 로드맵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과학에 기반하지 않고 정치 이념에 매몰된 국가 정책이 국민에게 어떤 피해를 주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면서"첨단 산업과 과학기술 혁신은 글로벌 선도국가로의 도약과 미래세대 일자리 창출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또"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는 노동 개혁의 출발"이라며"조합비 사용 내역을 은폐하는 노조에 역대 처음으로 과태료 부과와 현장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세제 지원 배제 등의 강력한 대응을 할 것이다. 법률 개정안도 제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연금 개혁과 관련해"과거 정부에서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연금 개혁을 위한 준비를 착실하게 진행하고 있다"며"우리 정부는 전문가들과 함께 국민연금 재정추계와 개혁 방안을 치밀하게 분석하고 있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다양한 목소리와 여론을 과학적으로 수렴하고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연금 개혁은 최소 50년 이상, 지속 운용되어야 하는 체계인 만큼 하루, 이틀 안에 성급하게 다루기보다 우리 정부에서 반드시 그 골격과 합의를 도출해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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