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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베이비박스로 오는 아기, 한국이 유독 많다?
감사원이 지난달 공개한 보건복지부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15년부터 8년간 태어난 국내 영유아 중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는 2천236명이다. 이 중 상당수는 베이비박스에 유기·위탁된 것으로 경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이는 그전까지 길거리 등에 유기되던 아기들이 베이비박스로 이동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당시 보건복지부 통계를 보면 서울 지역 유기아동 발생 수는 2008년 28명에서 2014년 229명으로 눈에 띄게 늘었다. 반면 같은 기간 서울 이외 지역의 유기아동 발생 수는 174명에서 53명으로 크게 줄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의 이선형 가족정책 연구위원은 2015년 보고서 '베이비박스 아동 실태 및 돌봄지원 방안'에서 이러한 지역별 유기아동 수의 변화가 전국에서 유기되던 아동들이 서울 베이비박스로 몰린 상황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베이비박스로 들어오는 아기 수는 이후로도 연간 200명대를 유지하다가 최근에는 출생률 감소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등의 영향으로 줄어들어 100명대를 기록하고 있다. 주사랑공동체교회에 따르면 2022년 6월까지 12년간 베이비박스에 들어온 아기 수는 총 1천990명으로 한해에 150~180명 정도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달리 이들 국가들에선 '익명출산'이 가능하다. 익명출산은 임신한 여성이 의료기관에서 자신의 신상정보를 밝히지 않고 출산한 후 아기를 위탁할 수 있는 제도다. 생모가 익명으로 아기를 맡길 수 있다는 점에서 베이비박스와 차이가 없고, 의료기관에서 적절한 의료서비스와 상담을 받으며 출산을 할 수 있어 베이비박스를 대체하는 방안으로 평가받는다. 익명출산은 베이비박스와 비슷한 시기에 도입돼 유럽 여러 나라들로 퍼졌다. 우리나라에선 이러한 제도가 없어 미혼모가 양육을 지원받거나 아기를 입양 보내려면 반드시 신원을 밝히고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독일은 베이비박스와 함께 익명출산을 용인하다가 2014년에 이를 보완한 '신뢰출산제도'를 정식으로 도입했다. 독일에서 익명출산으로 태어난 아기를 포함하면 2013년 기준 총 1천312명의 아기가 맡겨졌는데 이 중 베이비박스 아기는 3분의 1 정도를 차지한다.
우리나라에서도 베이비박스를 대체·보완할 방안으로 익명출산과 같은 취지의 '보호출산제'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미혼모에 관한 사회적 편견이 강하고 사회보장제도가 발달하지 않아 익명출산제가 도입돼도 양상이 유럽과 다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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