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토지거래허가제, 꼼수와 실수요 구분하는 법

📆 2020-06-23 오후 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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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례를 모은 문답자료를 내놨다. 거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실수요 사례와 불허되는 투기 꼼수를 구분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실거주·자기경영 목적 입증하면 매매 거래 가능 6·17 대책이 나온 바로 다음날인 18일 오후 잠실의 부동산중개업소에 아파트매매 알림판이 붙어 있다. 박종식 기자 [email protected] 23일부터 강남구 삼성동·대치동·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도 등 강남권 4개 동에서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되는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례를 모은 문답자료를 내놨다. 거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실수요 사례와 불허되는 ‘투기 꼼수’를 구분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①토지거래허가구역에선 전세 낀 모든 매매 불가? 그렇지 않다. 기존 세입자의 전세 기간이 2~3개월 정도 남아있는 주택은 매수할 수 있다. 2~3개월은 소유권 이전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계약 관행으로 보고 실거주를 위한 유예기간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취득 후 직접 이용보다는 임대수익 확보가 주된 목적인 경우가 많음을 감안해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며 “건물을 취득한 뒤 해당 건축물의 일정 공간을 직접 이용하는 경우, 여타 부분에 대한 임대 제공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신청 시 토지이용계획서에 구체적인 임대계획을 작성하면 된다. 주택도 마찬가지다.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전부를 매수자가 이용할 수 없는 경우, 매수자가 실제로 거주하는 공간을 제외한 일부 공간을 임대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단 국토부는 ‘이용실태 조사’ 등을 통해 실제로는 주택 전체를 임대하면서 실거주하는 것처럼 꾸미는 사례를 단속할 방침이다. ③공동명의로 규제 피할 수 있다? 그렇지 않다. 2인 이상이 지분을 갖고 있는 공유지는 지분별로 쪼갰을 때 기준 미만이면 전체 면적이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허가 대상이 아니다. 이런 허점을 이용해 부부 또는 세대구성원이 공동명의 형태로 규제를 피하는 사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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