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헷갈리는 상설 특검ㆍ일반 특검 뭐가 다른가?](https://i.headtopics.com/images/2024/12/10/yonhaptweet/9154057539445241042459-9154057539445241042459-50E0EF6418D0310725D9879A1E08762D.webp)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야당 주도로 국회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상설 특검이 가동되기 위한 절차가 완료된 데 이어 개별...
김주성 기자=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4.12.10 [email protected]
특검을 도입하기 위한 개별 법률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도입 여부, 특검의 수사 대상, 특검 추천권자 등을 둘러싼 여야간 정치적 공방이 끊이지 않았고 이는 결국 특검의 수사 결과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상설특검법이 제정됐다는 게 법제처의 설명이다. 김주성 기자=우원식 국회의장이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개회하고 있다. 2024.12.10 [email protected] 상설 특검법에 따르면 국회에서 이같이 특검 수사가 결정되면 대통령은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에 특검 후보자의 추천을 의뢰해야 하고, 특검후보추천위는 5일 이내에 대통령에게 후보자 2명을 추천해야 한다.특검의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된 점도 상설 특검이 먼저 진행되게 된 이유로 꼽힌다.상설 특검은 이미 법 자체는 마련돼 있어 대통령이 국회의 수사 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 즉,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이 행사될 여지가 없다. 김주형 기자=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위원들이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 김건희 특검법' 등을 심의하고 있다. 2024.12.10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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