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26일 대법원장이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한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에 대해 “제3자 추천이라는 무늬만 갖추고 사실...
법무부가 26일 대법원장이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한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에 대해 “제3자 추천이라는 무늬만 갖추고 사실상 야당이 임명하는 특검”이라고 주장했다.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세 번째 김 여사 특검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한 이날 법무부는 ‘반복 의결된 위헌적인 특검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 의결’이라는 5쪽짜리 보도자료를 냈다.
법무부는 “야당이 원하는 후보자가 추천될 때까지 ‘무한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제3자 추천이라는 무늬만 갖췄을 뿐 추천권을 야당에만 부여한 것과 같다”고 밝혔다. 이어 “여·야 합의나 정부의 수용 없이 야당에만 특검 추천권을 부여해 삼권분립 원칙 위반 소지가 있다”고 했다. 법무부는 “특검법안의 수사 대상인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서 재판이 계속 중”이라며 “관련 사건의 재판을 담당한 대법원의 수장이 수사를 맡게 될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은 권력분립 원칙에도 정면으로 반한다”고 말했다. 대법원에서는 항소심까지 주가조작 혐의 유죄가 선고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의 상고심이 진행되고 있다.
민주당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특검법 수사대상을 14개에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태균씨를 통한 국정농단 등 2개로 줄였다. 하지만 법무부는 이번 특검법 수사대상이 “이미 오랜 수사를 통해 결론이 도출”됐거나 “현재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를 진행 중인 사안” 또는 “기초적 사실관계조차 확인되지 않은 의혹들”이라며 “특검제도의 본질인 보충성·예외성 원칙에 반한다”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여러 수사기관들의 이중수사뿐 아니라 표적수사, 별건수사, 과잉수사 소지가 다분하다”며 “특히 ‘상설특검 성격을 지닌 독립된 수사기관’이라며 야당 주도로 신설된 공수처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맞받았다. 또한 최순실 특검과 비교해 수사기간이 50일 길고 수사인력도 50명 많아 “과잉수사에 따른 인권침해 소지가 상당하다”고 밝혔다.하지만 법무부가 ‘위헌’이고 ‘사법시스템 붕괴 가능성’을 지적한 ‘야당의 특검 추천권 행사’는 앞서 여러 차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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