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취임] 통상 전문가 '트럼프 첫 타깃 한국 아니지만 차분히 대비해야'

(서울·세종=연합뉴스) 차대운 김동규 이슬기 기자=국내외 통상 전문가들은 도널드 트럼프 47대 미국 대통령의 취임사를 통해 보호무역주의와 보...

여한구 전 통상본부장 "추가 세원 확보 수단으로 '대외수입청' 관세 거론"President-elect Donald Trump speaks at a rally ahead of the 60th Presidential Inauguration, Sunday, Jan. 19, 2025, in Washington.

취임사에서 한국 압박을 시사하는 구체적 언급은 없었지만 안심할 수는 없다. 향후 실제 행정명령이 하나씩 나올 것이다. 취임사에서 재정적자를 상당히 언급했다. IRA나 반도체과학법으로 대표되는 해외기업 유치 보조금 지급 수정은 불가피하지 않을까 한다. 조선 분야에서 협력 기대가 크지만 실상은 다를 수도 있다. 향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하면서 높은 요구를 하고 나서 우리가 줄여달라고 하면 미국 해군 함정의 유지보수를 해달라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다. 우리가 생각하는 장밋빛 미래와 미국의 안보 이익에 부합하는 한미 조선 협력 산업은 다른 모습으로 전개될 수 있다는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준비해야 한다.트럼프 취임사를 보면 통상 분야에 대해 전반적으로 페이스 조절을 하거나 신중하고 자제하는 기류가 느껴진다.미국은 2025년 말까지 대폭적인 세제 감면이 우선순위다. 이를 위한 세원 확보 수단으로 대외수입청을 거론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 사람들이 관세를 추가 세원 확보 수단으로 여긴다는 점이 강하게 드러났다.대통령 각서를 통해 무역적자와 불공정 무역, 주요 무역 상대국과의 관계 등에 대해 관계 부처에서 조사하라는 지시가 곧 나올 예정으로 관세 문제에 대해 한국이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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