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로] 코로나보다 감시당하는 게 더 두렵다

'‘코로나 전사’ 시늉을 내는 정치인의 수인가' ▶코로나보다 감시당하는 게 더 두렵다

무엇에 동의했나 궁금해 다시 그 앱을 열어봤다. 이름과 전화번호, QR 코드, QR 코드 생성 일시 등등이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서울시에 제공된다는 내용이었다. 주민센터 문턱을 넘기 위해 꼼짝없이 개인 정보 일체를 털린 것에 비해 인감증명 떼려고 내미는 주민등록증은 무척 허술해 보였다.

코로나 사태가 길어지면서 우리가 너무 쉽게 헌법적 권리를 정부에 넘겨줘버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물론 이 바이러스는 전염성이 강하고 나 혼자 조심한다고 걸리지 않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변종이 생겨나는 바이러스는 어차피 종식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제 방역뿐 아니라 바이러스와 지속 가능하게 공생하는 방법을 연구해야 하지 않을까. 경기도는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안 쓰면 300만원까지 벌금을 매긴다고 한다. 이것이 과연 지속 가능한 정책인가, 아니면 ‘코로나 전사’ 시늉을 내는 정치인의 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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