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과 12·3] ② 민주주의 소중함 일깨워…미완의 역사 극복 과제(끝)

[※ 편집자 주=2024년 세밑 대한민국을 뒤흔든 12·3 비상계엄이 '민주주의의 승리'라는 전 세계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내란죄 혐의...

· 45년 만에 비상계엄이 선포됐고, 국회 본청에는 계엄군이 진입했다. 국회의 발 빠른 결의로 계엄은 6시간 만에 해제됐지만 그 여파는 컸고 지금도 진행 중이다.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과 수사기관의 수사를 동시에 받는 처지가 됐다.

일부 여권 등에서 내란죄 성립에 이견이 있지만, 5·18 단체와 민주당 등을 중심으로 12·3 사태를 내란으로 규정하고 책임자 처벌, 교육 확대와 기록 보존 등 역사 정립으로 5·18이 겪었던 시행착오를 되풀이하지 않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하고 있다.1987년 개정한 현행 헌법은 도입부에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하고…' 등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정통성과 방향을 담고 있다.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은 시민과 학생이 생명을 바쳐 지키고자 했던 민주주의와 광주항쟁의 업적을 헌법적 가치로 지키는 여정이지만, 그간 정치권은 당리당략 등에 매몰됐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은 23일"12·3 사태는 5·18 정신을 헌법 정신에 담아 민주주의의 가치를 더욱 굳건히 해야 할 당위성을 입증했다"며"역사를 바로 세우고 민주주의를 미래 세대에 전수하기 위해 헌법 개정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북한군 개입설' 등을 주장하는 역사 왜곡 세력으로부터 끊임없이 공격당하고, 당사자와 유가족 등이 44년간 제대로 사죄를 못 받은 배경에는 '섣부른 화해 시도'가 자리한다고 분석한다. 또"흥미롭게도 12·3 주동 세력으로 지목된 군 지휘관들은 이러한 사회적 노력이 부족했던 시절 군에 발을 들였던 사람들"이라며"향후 개헌 논의나 계엄법 수정 과정에서 군 양성기관에 5·18 교육을 필수과정으로 넣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비상계엄 관련 문건의 보존은 연루된 범죄자들의 처벌과 진실규명의 초석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 소식을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뉴스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전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yonhaptweet /  🏆 17. in KR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5·18과 12·3] ① 44년 만에 되살아난 악몽…트라우마 남긴 광주의밤[※ 편집자 주=2024년 세밑 대한민국을 뒤흔든 12·3 비상계엄이 '민주주의의 승리'라는 전 세계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내란죄 혐의...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한국 민주주의, 헬기 소리와 시민들의 용기가 빚어낸 역사지난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한국 민주주의의 역사를 새롭게 쓸 터전을 마련했다. 시민들의 용맹한 저항과 국회의 혁명적인 결정을 거쳐 12월 14일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 당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오늘 윤 대통령 탄핵안 2차 발의···내란 특검법·김건희 특검법 표결‘윤석열 내란 특검법’(12·3 윤석열 내란 사태에 대한 특검법)과 네 번째 김건희 특검법이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윤석...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신주백의 사연 史淵]김산의 ‘아리랑’과 12·3 친위쿠데타근래 논문과 강연을 준비할 일이 있어 김산의 자서전인 을 다시 보았다. 1984년 책이 처음 나왔을 때는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답...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12·3 내란사태 이후 한국 사회의 안정성과 민주주의12·3 내란사태 이후 한국 사회의 안정적인 모습과 민주주의를 강조하는 기사입니다. 시민들의 상호 신뢰, 법의식, 그리고 국가의 미래에 대한 책임감이 한국 사회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보여줍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미국 정치권, 한국 '12·3 내란'에 '민주주의' 부러움 표출미국 정치권은 한국에서 발생한 '12·3 내란 사태'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있으며, 특히 한국 시민들의 민주주의를 지켜낸 모습이 미국 정치인들에게 큰 공감과 부러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