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경제] 헷갈리는 6·17 대책 규제, 사례별 정리

[친절한 경제] 헷갈리는 6·17 대책 규제, 사례별 정리 SBS뉴스

수요일 친절한 경제 권애리 기자 나와 있습니다. 권 기자, 얼마 전에 6·17 부동산 대책 분석해 봤는데 오늘 애프터서비스 준비하셨다고요. 이것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면서요.국토부 홈페이지에서 질문하신 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신 것이 이거더라고요. 집이라는 것이 고르자마자 바로 갖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죠.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새 규제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또는 어떤 아파트를 사겠다고 계약을 했는데 보통 돈을 3번에 걸쳐서 내잖아요. 계약금 보통 10% 내고, 중도금 내는 날 있고 매매가 완료되는 날 잔금을 치릅니다.비규제 지역은 LTV가 70%죠. 계획했던 만큼 이대로 대출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구두로 가계약까지만 해놓은 상태다. 이 경우에는 인정받지 못합니다.네, 일단 전세대출 규제는 다음 달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정확한 날짜는 앞으로 다시 발표가 될 겁니다.

이것은 아파트를 사겠다고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까지만 건네 놓은 경우나 새 아파트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이미 갖고 있는 경우 모두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앞으로도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반대로 지금 전세대출을 받아놓은 상태인데 규제 시행 이후에 3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사게 됐습니다. 이 경우에는 규제 전에 받은 전세대출을 바로 회수하지는 않습니다.규제 시행 후에 전세대출도 받고 3억 원 넘는 아파트의 분양권도 생겼다, 이 경우에도 바로 전세대출을 회수하지는 않습니다. 그 아파트에 등기를 완료할 때 대출이 회수되는 것입니다.네, 서울 대치, 그리고 삼성, 잠실, 청담동이죠. 내년 6월 22일까지 이른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묶이고요.집이면 살아야 하고, 상가면 직접 운영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집의 경우에 초점을 맞춰서 몇 가지 말씀드리면요.이 경우에 얼마 이상 면적을 집주인이 써야 한다. 이런 제한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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