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 부동산 대책'을 통해 집값 잡기에 나선 정부가 대책을 내놓은 지 일주일도 안 돼 일부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6·17 부동산 대책’을 통해 집값 잡기에 나선 정부가 대책을 내놓은 지 일주일도 안 돼 일부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2일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에 대한 2년 거주 의무조항으로 장기등록임대사업자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다”며 “임대사업자의 잔여 임대기간 등 각종 사례들에 대한 현황조사를 거쳐 검토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대책 발표 직후 규제완화를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잠실의 한 공인중개사는 “재건축 단지의 경우 각 단지별로 인가를 받을 때까지 몇 년이 걸릴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특정 사례를 놓고 규제를 예외시켜주면 너도나도 면제를 해달라는 요구가 잇따를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임대사업등록자에 대한 규제완화 가능성이 거론된 뒤 부동산 관련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해외거주’, ‘직장문제’ 등을 들어 규제 제외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책 발표 직후 ‘풍선 효과’ 대상 지역으로 떠오른 경기 김포·파주 지역에 대한 추가 규제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21일 “모든 정책 수단을 소진한 것은 아니다”라며 상황에 따라 규제카드를 더 꺼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토부는 일단 김포 등지의 부동산 거래 상황을 모니터링한 뒤 규제지역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지만 향후 2~3주 내 규제지역으로 추가될 경우 ‘뒷북 대책’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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