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복원 검토 논란…'왜 하필 지금?'](https://i.headtopics.com/images/2022/4/4/sbs8news/9152712511165401213602-1510859766356398082.webp)
[취재파일]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복원 검토 논란…'왜 하필 지금?' SBS뉴스
출근길서 쏘아 올린 박범계의 '고민'…'검찰총장 수사지휘권 복원' 법조기자들이 으레 챙기는 일정이 있다. 그중 하나가 박범계 법무장관의 출퇴근 길이다. 정치인 출신인 박 장관은 평소 출퇴근 길에서 기자들을 상대로 짧지 않은 얘기를 해왔다. 특히 대선 이후엔 현 정부의 법무장관으로서 차기 정부의 사법 공약과 대립각을 세우는 등 자신의 의견을 가감 없이 내놨다. 이 같은 이유로 기자들은 지난주 목요일에도 박 장관의 출근길을 지켰다. 하지만 이날 박 장관의 말은 평소 그답지 않게 짧고 불친절했다. 하지만 의미심장해 허투루 넘기기 어려웠다."오늘은 질문을 안 받겠습니다. 따로 고민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한동훈 검사장 무혐의 처리 의식?"…박범계 '발끈' 파장은 채널A 기자 강요미수 의혹 사건을 두고 일었다. 해당 사건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이 공모해 수감 중인 신라젠 대주주 이철씨를 상대로 여권 인사 관련 폭로를 강요했다는 내용으로 서울중앙지검이 지난 2020년 4월부터 수사 중이다. 먼저 기소된 이 전 기자에겐 지난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지만 또다른 피의자인 한 검사장에 대해선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선 형사1부 수사팀이 무혐의 처리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해오고 있지만 지휘부가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배경을 두고 박 장관이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복원한 뒤에 김오수 총장을 통해 한 검사장에 대한 무혐의 처리를 막으려 한다는 분석이 나온 것이다. 법무국 검찰국 안에서는 '직권남용 가능성' 등 우려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고, 사전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 대검은 그야말로 뒤집어졌다.
왜 하필 지금?…"수사지휘권 폐지 공약에 힘 실어주는 꼴" 검찰총장이 바뀌었는데도 현직 총장이 여전히 수사 보고조차 받지 못하는 상황. 이 상황은 비정상적이며, 장관 수사지휘를 통해 원상회복하려 했다는 게 박 장관의 설명이다. 그의 얘기대로 특정 사건과 특정 인사를 겨냥하지 않은,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이 배제된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조치일 수 있겠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무혐의 반려' 주장에 '총장 지휘 복원' 논란까지...'한동훈 처분' 결단 내리나?’한동훈 무혐의 반려’ 보도에 '사실과 다르다' / 박범계, ’총장 지휘 복원’ 수사지휘권 검토 / 한동훈, 중앙지검장 유력…통제장치 마련 분석도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사흘연속 20만명대, 23만4301명 확진…사망 306명-위중증 1128명사흘연속 20만명대, 23만4301명 확진…사망 306명-위중증 1128명 연합 코로나19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다당제 정치개혁’ 총력전 민주당, 국민의힘 압박하며 국회 농성 돌입의원 74인 “윤석열·이준석·안철수 왜 침묵하나”...이탄희 “정의당·기본소득당·시대전환과 인수위 방문도 논의”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새 정부 국세청장은 임 청장? 후보군에 임광현·임성빈 거론국세청장은 국정원장·검찰총장·경찰청장과 함께 4대 권력기관장으로 불립니다.\r국세청장 국세청 승진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국토부, 올해 국제선 50%까지 복원 계획…방역당국은 '신중모드'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국토교통부가 연말까지 국제선 운항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의 50% 수...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국토부, 올해 국제선 50%까지 복원 계획…방역당국은 '신중모드'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국토교통부가 연말까지 국제선 운항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의 50% 수...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