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 '정부의 적자는 국민의 소득'…화폐는 '공짜점심'인가?

[취재파일] '정부의 적자는 국민의 소득'…화폐는 '공짜점심'인가? SBS뉴스

코로나19 위기 속에 35조3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놓고 논란이 거세다. 지난해 말 확정된 올해 본 예산은 512조3천억 원으로 사상 최대다. 여기에 사상 처음으로 3차례에 걸쳐 예산 규모를 늘리는 것으로, 1차와 2차, 3차를 합하면 올해 추경 규모는 59조2천억 원에 달한다.

1930년대 대공황 이후 가장 심각하다는 코로나19발 경기침체를 맞아 우리나라는 물론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이 유례없는 규모의 정부 예산을 쏟아붓고 있다. 국민 개개인에게 생계비를 지급하는 이례적인 대책도 동반했다. 재정 상황을 걱정하지 말고 우선 국민들의 생계를 안정시키고, 경제가 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선제적인 대책을 취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가 세금을 올리거나 지출을 줄여서 인플레이션을 억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브라질이나 짐바브웨, 1차 세계대전 후 바이마르 공화국 등에서 하이퍼인플레이션이 발생했지만, 그것은 단순히 통화량이 늘어 나서가 아니라 사회 정치적인 대혼란, 생산능력의 붕괴, 약한 정부 등 복합적인 요소가 작용한 결과라는 주장이다.랜덜 레이가 설파하는 현대화폐이론은 '재정적자는 화폐경제가 돌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것'으로 표현한다. 정부의 재정적자는 민간부문의 소득이므로 정부가 먼저 지출을 하고 민간부문이 이를 바탕으로 소득을 창출해야 세금을 거둘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주장은 한 국가의 경제가 정부와 민간부분, 대외부문으로 나눠지고, 이 세 부문의 합은 제로가 되는 회계 항등식에 근거하고 있다[국내총생산=민간소비 + 기업투자 + 정부지출 + 순수출]. 정부가 흑자를 내면 민간부문과 대외부문의 합은 적자를 내게 된다는 것이다.

랜덜 레이는 '대부분 개발도상국들은 주권 통화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국내 통화로 살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살 여력이 있음을 뜻한다.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에는 일자리가 없는 노동도 포함된다'고 쓰고 있다. 또 정부는 '최종 고용의 책임자'로서 국민들이 모두 원하는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완전고용에 모든 자원을 동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완전고용 달성에는 수출보다는 수입이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한다. '수출은 국내 근로자들이 생산한 재화를 외국인들이 소비한다는 점에서 비용이고, 수입은 편익'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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