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 '재활용 불가능' 마스크 포장재 만들어도 문제없다

[취재파일] '재활용 불가능' 마스크 포장재 만들어도 문제없다 SBS뉴스

최근 환경 분야에서 마스크 포장재가 화제입니다. 마스크는 코로나19 이후 '1매 1포장'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일상생활에서 배출되는 포장재 폐기물도 많습니다. 마스크 포장재는 대부분 비닐류입니다. 포장재 뒷면에도 분리배출 표시 마크가 있습니다. PP 등 단일재질로 만들어졌거나, 복합재질로 만들어졌다는 의미로 OTHER 표기돼 있습니다.아파트 분리수거 현장 몇 곳을 가봤습니다. 비닐류 수거함을 살펴봤습니다. 마스크 포장재가 섞여 있는 것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시민들은 포장재가 비닐류인 만큼 분리수거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비닐류 포장재는 선별 작업 등을 거쳐 재활용 수순을 밟게 됩니다. 바람직한 현상입니다.마스크 생산업체 역시 대부분 비닐류 포장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버려진 비닐 포장재는 열분해 등 다양한 과정을 거쳐 재생에너지로 사용됩니다.

의약품도 예외는 아닙니다. 18조 1항 마목에는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도 재활용 의무 대상이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다만 예외 항목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병 제품이 아닌 것으로서 30밀리리터 이하 또는 30그램 이하인 제품 중 살충살균제를 제외한 제품'은 재활용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의약외품 마스크 대부분이 이 예외조항에 해당합니다.시중에 판매되는 의약외품 마스크를 회사별로 30개 구매했습니다. 무게를 달아봤습니다. 29개 제품 마스크가 내용물과 포장재를 합쳐도 무게가 30g이 넘지 않습니다. 나머지 1개 마스크도 포장재 하나에 마스크 10매가 들어있다 보니까 30g 넘어간 경우입니다.29개 마스크는 이 시행령에 따라 포장재를 만들 때 재활용 의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마스크 생산업자는 포장재를 어떠한 재질로 만들어도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기존 생산업체들은 이미 재활용이 가능한 비닐류 포장재를 만드니까 당장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생산 업체가 재활용의무 대상인 제품의 포장재를 만들면 소정의 돈을 지불해야 합니다. 업체는 한국환경공단에 부과금을 내거나, 한국포장재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분담금을 냅니다. 대부분 후자의 경우를 따릅니다. 공제조합은 이 분담금을 다시 한국자원순환유통센터로 넘깁니다. 유통센터는 이 돈으로 재활용업체에 지원금을 보내줍니다.EPR 분담금은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를 만드는 업체의 경우만 해당됩니다. 의무대상 제품이 아니라면 분담금을 낼 이유도 없습니다. 이 점을 알아챈 일부 마스크 생산업체들은 분담금을 돌려달라고 포장재공제조합에 요청했습니다.

포장재공재조합은 관리기관인 한국환경공단에 문의했습니다. 환경공단도 시행령을 검토한 결과 분담금을 환불해줘야 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환경공단 담당 부서 관계자는 시행령에 나온 내용에 반해서 조치할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포장재공제조합은 최근 환경공단의 유권해석에 따라 환불 금액 산정을 시작했습니다. 약 20개 정도 업체가 환불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환불 규모는 1억 원 미만 수준으로 많지는 않습니다.마스크 생산업체는 이제 재활용이 불가능한 포장재를 만들어도 문제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만들어질 포장재는 어떻게 변화할까요? 재활용포장재생산 전문 업체에 문의해봤습니다. 기존보다 저렴한 포장재가 나오진 않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오히려 디자인 등 외형에 치중한 포장재가 난립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업체는 재활용 부담을 덜어낸 만큼 과대 포장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소비자 이목을 끌기 위해 화려하고 거추장스러운 포장재 생산이 염려됩니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마스크 포장재가 EPR 제도권 안으로 편입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이대로 두면 제도와 현장 간의 괴리가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재활용 업체가 분리수거 돼 넘어온 마스크 포장재를 아무리 재활용해도, EPR 분담금에서 파생된 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환경부 등 관련기관 대처도 아쉽습니다. 코로나가 2020년 국내에 유입된 뒤 마스크는 이슈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한때 마스크 대란도 벌어졌습니다. 마스크는 3년째 필수품이 됐습니다. 마스크 소비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적어도 실내 마스크 착용은 당분간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늘어나는 마스크 포장재 폐기물에 대한 고민은 그동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 소식을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뉴스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전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SBS8news /  🏆 4. in KR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QnA]2주 뒤 실외서는 마스크 벗을 수 있을까…현행 마스크 착용 지침은정부가 앞으로 2주간 방역상황이 안정적이라면 실내 마스크를 제외한 방역규제를 해제할 것이라는 방침을 밝히면서 2주 후에 ‘실외 마스크’는 벗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2주뒤 실내 마스크 빼고 다 푼다'…2년만에 거리두기 끝내일（4일）부터 거리두기가 추가로 완화됩니다.\r마스크 거리두기 영업시간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마스크 벗어도 괜찮을까…전문가들 '실외선 자율착용 문제없어'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최인영 김서영 기자='실외에서는 이제 벗을 때가 됐다' vs '마스크까지 벗는 건 아직 이르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취재파일]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복원 검토 논란…'왜 하필 지금?'출근길서 쏘아 올린 박범계의 '고민'...'검찰총장 수사지휘권 복원' 법조기자들이 으레 챙기는 일정이 있다. 그중 하나가 박범계 법무장관의 출퇴근 길이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취재파일] 김여정, '핵보유국'에 객기? …'남, 심각한 위협 직면할 수도'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의 동생 김여정이 남한을 위협하는 담화를 냈습니다. 지난해 9월 종전선언과 남북정상회담을 언급하며 남북관계 개선 가능성을 흘리던 때 이후 6개월여 만의 담화입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