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천의 퍼스펙티브] 국채 이자만 연 1270조원…‘천조국’ 미국이 트럼프 불렀다](https://i.headtopics.com/images/2025/3/6/joongangilbo/9152572483375231478358-9152572483375231478358-93EE661B3D9E13A3B5069B0ABFD91684.webp)
공무원의 대규모 해고, 세계경찰 역할 축소, 관세를 통한 세금 징수, 동맹국에 안보 비용을 떠넘기는 것, TSMC와 한국의 삼성전자 같은 글로벌 외국자본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것이다. 중국이 WTO 가입 시점에 미국 제조업 일자리는 약 1800만 명이었다. 중국이 WTO에 가입하게 되자, 미국 제조업 일자리는 급감하게 된다. - 최병천의 퍼스펙티브,미국,천조국,트럼프 대통령,제조업 일자리,트럼프 쇼크,트럼프,MAGA,재정적자,제조업,관세
1월 20일 트럼프 2기 정부가 출범했다. 트럼프 대통령 은 출범 이전부터 파나마 운하와 그린란드 문제로 세상을 시끄럽게 만들었다. 트럼프의 트레이드 마크는 MAGA 이다. MAGA 정책은 제조업 부활, 반세계화, 세계경찰 역할의 축소, 이민 규제 등이다.
오랜 동맹을 포함, 주요국에 대해 ‘관세 전쟁’을 선포하고, 푸틴에게 우호적이며, 우크라이나에 군사 지원을 전면 중단해버렸다. 트럼프는 왜 이런 일들을 벌이는 것일까? 물론 트럼프 개인의 캐릭터 특성을 빼놓을 수 없지만, 현재 미국이 마주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해법의 일환인 측면도 있다. 가장 중요한 배경을 꼽으라면, 막대한 재정 적자와 제조업 일자리 감소다.흔히 미국을 ‘천조국’이라고 표현한다. 미국의 국방비가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1000조원을 넘는 것에서 유래했다. 2024년 미국 국방비는 8741억 달러였다. 원화가치로 환산하면 약 1260조원 정도 된다. 미국의 재정적자를 상징하는 것도 ‘천조국’이다. 2024년 약 1년간 지출한 국채 발행 이자비용만 8820억 달러다. 어마어마한 금액이다.원래부터 재정적자가 극심했던 것은 아니다. 에 나오듯이 중요한 분기점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20~2021년 코로나 경제위기였다.
제조업은 저기술, 중기술, 고기술, 첨단기술 분야 일자리로 구분할 수 있다. 저기술 분야일수록 노동집약적이고, 첨단기술 분야일수록 지식집약적이고 자본집약적이다. 단위당 고용하는 노동자 숫자는 줄어든다. 중국은 1990년대에는 저기술 제조업에서, 2000년대에는 중기술 제조업에서 압도적인 가성비를 가졌다. 2020년대 이후에는 고기술과 첨단기술에서도 한국·일본·독일·미국 등을 맹추격 중이거나 추월했다. 한국과 미국에서 제조업 일자리가 사라지는 근본 원인은 경쟁국과의 ‘가성비 경쟁’에서 밀리기 때문이다. 우리는 트럼프발 관세전쟁이 ‘트럼프 퇴임 이후’에도 지속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게 됐다. 그야말로 모든 게 불확실한 상황이 됐다.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면, 수출-제조업-대기업 중심의 한국경제는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된다. 게다가 중국과 미국은 한국 수출시장의 양대 축이다. 중국의 수출 점유율은 약 20%, 미국의 수출 점유율은 약 19%다. 미국-중국의 관세전쟁은 그 자체로 한국경제에 큰 부작용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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