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생각] 전쟁과 혁명에서 피어난 근대 헌법

영국 역사학자의 독창적인 주장 전쟁·혁명이 헌법 제정·확산 이끌어 국가의 동원과 남성 참정권 교환 미국부터 아이티까지, 전 세계 탐구

미국부터 아이티까지, 전 세계 탐구 1787년 9월17일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이 필라델피아 의사당에서 열린 제헌의회에서 미국 헌법에 서명하는 장면을 그린 기록화. 위키미디어 코먼스 총, 선, 펜 전쟁과 헌법, 그리고 근대 세계의 형성 린다 콜리 지음, 김홍옥 옮김 l 에코리브르 l 3만5000원 헌법은 한 국가의 최고 규범이다. 그 나라의 정체성, 지향하는 가치뿐 아니라 영토와 주권,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정부의 구성과 기능 등을 포괄한다. 현대 세계의 거의 모든 국가가 헌법을 채택하고 있다. 그 대다수는 문자로 명시된 성문헌법이다. 그러나 세계 각국이 헌법을 제정한 역사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최초의 성문헌법은 1789년 발효된 미국 헌법이다.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난 바로 그 해다. 성문헌법의 출현은 흔히 군주제의 쇠퇴와 공화주의 부상, 국민국가의 성장과 민주주의의 진보와 직결된 현상으로 풀이된다.

오직 튀르키예만이 그것을 선언해놓고 폐지하는 바람에 국민이 만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미 20세기 초에 ‘모든 나라에 헌법이 있다’는 언술이 눈길을 끈다. 지은이는 그 배경이자 동력이 전쟁과 혁명이었다고 봤다. 18세기 유럽의 산업혁명·시민혁명과 미국의 독립, 19세기 서구 열강의 제국주의 팽창과 식민지 경쟁은 이전까지의 세계 질서를 근본적으로 바꿔놓기 시작했다. 유럽과 아메리카 대륙에서 잇따른 내전과 혁명은 통치자와 피통치자 간 권력의 지형을 뒤흔들었다. 전쟁의 양상도 크게 바뀌어, 육군과 해군을 아우르고 지리적 범위가 전 지구적 차원으로 확장됐다. “여러 제국들이 자신의 통치를 합법화하고, 그들 군대와 정착민이 점령한 영토를 규제하기 위해 공식 문서를 사용”했다. 1215년 영국의 존 왕이 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마그타 카르타’에 서명하는 모습을 그린 기록화. 위키미디어 코먼스 전에 없이 규모가 커진 전쟁으로 군비 부담과 징병 수요가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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