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M] 병원에서 낳고도 5년이나 '유령 아동'‥'출생통보제' 도입 힘 실리나

의료기관이 국가에 출생을 통보하게 하는 '출생통보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힘을 얻고 있습니다.

병원에 '출산 기록'은 있었지만, 정부에 '출생' 신고가 되지 않아 4~5년이 지나서야 이런 비극이 알려졌는데요.수원의 30대 친모가 아이들을 낳은 곳은 경기도의 대형 산부인과였습니다.하지만 불가피한 경우 동거하는 친척, 또는 분만에 관여한 의료인도 신고를 대신 할 수 있습니다.'법규에 따라 출생신고를 한 달 내에 해야 한다'고 알리기만 하면 됩니다.

"출생한 아동이 태어난 이후 우리 사회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사망한 것에 대하여 국민 여러분께 매우 죄송하다는 말씀을‥"정부도 아예 손을 놓고 있던 건 아닙니다.하지만 출산 자체를 숨겨야 하는 부모들에겐, 이 제도가 입양마저 막는 부작용을 낳기도 했습니다.영국과 미국, 독일 등 주요국들은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출생 사실이 누락되는 아동의 수가 현저히 감소할 수 있다는 대단한 유익한 이익이 있는 거죠. 모든 사회보장제도와 모든 혜택으로부터 제외되지 않는다는 것이기 때문에 아동 권리 보호 차원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영상편집: 류다예

이 소식을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뉴스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전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mbcnews /  🏆 5. in KR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복지장관 '출생통보제 전이라도 미신고 아동 추적근거 신속 마련'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 경기도 수원에서 친모가 아이를 낳고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의료기관이 지방자치단체에 출생을 알리는 '출생통보제' 법제화를 추진하고, 그에 앞서 미신고 아동의 어머니를 추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부터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태어나도 존재 없는 '유령 아동'…출생아 관리체계 또다시 구멍출생신고 없이 태어난 영아가 살해, 유기된 사실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아동학대 예방체계의 '구멍'이 다시 드러났습니다. 정부는 영아가 '유령 아동'으로 방치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의료기관이 아이의 출생을 지자체에 알리도록 바꾸는 '출생통보제'를 추진하고 있지만, 의료계의 반대로 도입에 속도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돈 버는 도지사' 김동연 '투자유치 100조 이상 달성 위해 총력' 독려'돈 버는 도지사' 김동연 '투자유치 100조 이상 달성 위해 총력' 독려 김동연 경기도 돈버는도지사 경기도지사 김동연투자유치 최경준 기자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논설위원의 단도직입] “부산 돌려차기남과 정유정은 심신미약 아니다”'조현병은 치료하면 나아질 수 있으니까 사회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약물치료를 중단할 경우 재발률이 90%에 달하는 점도 감안해야죠. 반면 사이코패스는 치료가 잘 안 됩니다. 타고난 부분이 나쁜 데다 입원해도 큰 의미가 없어서 교도소에 수감하는 게 낫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아동 성폭행범’ 김근식 화학적 거세 재검토아동 성폭행범 김근식(55)에게 청구됐다가 1심 재판부가 기각한 성 충동 약물 치료 명령(화학적 거세)을 항소심 재판부가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